[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바카라사이트 쿠폰 중인 노조원 등에게 바카라사이트 쿠폰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불응해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지속해도 집시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바카라사이트 쿠폰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들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한 식품 업체의 신규 운송노선 조정 과정에서 회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비롯됐다. 회사가 운송 노선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노조 소속 운전기사들과 노선을 놓고 분쟁이 생겼다.
노조와 회사의 대립 과정에서 노조는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세종에 있는 회사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열었다.
이들은 경찰에 총 49명이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바카라사이트 쿠폰에서 70명~500명이 참가하는 등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카라사이트 쿠폰에 참가했다. 이들은 당초 신고한 바카라사이트 쿠폰 장소를 벗어나 바카라사이트 쿠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바카라사이트 쿠폰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을 초과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고방송,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했다. 노조가 이에 따르지 않자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회 당시는 코로나19 기간으로 단체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제16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알리지 않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업무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유죄를 유지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카라사이트 쿠폰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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