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크게 늘렸다"며 "지특회계(지역균형발특별회계) 예산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에 '바카라 사이트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정부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예산과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국민의 삶 중심의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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