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알려지며 결정 경위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 차관으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메이저 바카라를 포기하기로 한 건 법무부 장관이 최후 수단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취지다.
메이저 바카라 포기 결정 직전 노 대행이 이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수사지휘권을 직접 언급한 사람이 이 차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 매체에 "최종 결정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상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의사소통 과정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메이저 바카라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으로부터 메이저 바카라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종료된 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 노 대행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메이저 바카라를 포기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메이저 바카라장 결재를 받았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들이 대검의 메이저 바카라 불허 결정을 전해 들은 시점은 메이저 바카라 기한이 만료되기 약 3시간 전인 7일 오후 8시 45분쯤이다.
중앙지검장은 메이저 바카라장을 결재했지만 대검이 메이저 바카라를 불허한 사실을 메이저 바카라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해 들은 것이다.
공판팀은 대검 반부패부 담당 연구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7일 오후 10시 11분쯤 "반부패1과장에게 보고했고 반부패1과장이 공판5부장에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위에서 전달받은 상황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은 법무부에 메이저 바카라 포기 결정을 7일 오후 11시쯤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과 중앙지검장 모두 메이저 바카라를 불허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건 메이저 바카라 마감 기한을 40여분 남긴 7일 오후 11시 20분쯤이었다.
수사·공판팀은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오후 11시 53분쯤 메이저 바카라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메이저 바카라 기한인 8일 자정까지 검찰의 메이저 바카라장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
중앙지검에서는 메이저 바카라장 결재가 이뤄졌지만 대검에서 뒤집힌 경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차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노 대행은 "통상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법무부 압박 없이도 노 대행이 자체적으로 메이저 바카라 포기 결정을 한 건 아닌지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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