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는 12일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 강화를 위해서는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태의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수사 자체가 핵심 가담자와 군, 경찰 수뇌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처벌 목적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인과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되는 데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내부조사로는 조사권한과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그 근거가 되는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청원안에 따르면 독립조사기구는 대통령, 국회(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된 15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범위는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실행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경찰·해경·검찰·국가정보원·대통령실 등 포함)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을 포괄한다.
위원회의 직무범위와 권한은 단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12·3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기록 및 보존 등이다.
참여연대는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바카라사이트 뱃무브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12·3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의 원인, 기획, 모의, 실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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