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에 檢 수뇌부 충돌…"숙고 끝 결정" vs "의견 달라"(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수뇌부에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 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장으로 취임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정 지검장 외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전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조직 내부에선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준 비정상적 의사결정"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수뇌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제기해야 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시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시한 내 지휘부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와 관련해 지휘·수사 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정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포기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시한이 만료되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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