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라이브 바카라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부문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라이브 바카라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라이브 바카라 또는 53~60% 라이브 바카라 등 두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53~60%가 아닌 53~61%로 결정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라이브 바카라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공청회 등에서 그보다 더 높은 라이브 바카라 계획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년뿐만 아니라 2040년, 2045년에도 계속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산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 모든 걸 잘 논의해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 결정한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록 좀 과한 라이브 바카라더라도 그 라이브 바카라를 설정하고, 라이브 바카라를 향해 가려고 할 때 미래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된 결정·공감대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3~61%로 정한 NDC를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고, 유엔에도 제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라이브 바카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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