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지급준비금 이자 폐지' 꺼낸 공화당… 속내는 바카라 베팅 흔들기?

"우리(연방준비제도)가 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납세자에게 비용이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 바카라 베팅은 준비금을 뒷받침하는 국채로부터 이자수익을 얻는다."

"만약 우리가 준비금이나 기타 부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면 연준은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핵심은 우리의 풍부한 준비금 제도가 통화정책 수행과 경제, 금융 안정 지원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최근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파월은 '연준의 지급준비금 이자'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파월은 연준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를 의식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선을 그었다.

■지급준비금 이자 논란

이 논란의 핵심은 중앙은행인 연준이 은행들이 맡기는 돈, 즉 지급준비금에 왜 이자를 주느냐는 데 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한다. 또 2008년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준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자 지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의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우선 지급준비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급준비금이란 상업은행, 즉 시중은행들이 고객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준비금은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나뉘는데, 법정 지급준비금은 규정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고, 초과 지급준비금은 그보다 더 많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바카라 베팅의 현재 지급준비율은 0%다. 즉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바카라 베팅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바카라 베팅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0%로 인하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08년 IORB 도입 배경

연준은 2008년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 시작했다. 이를 IORB(Interest on Reserve Balances)라고 부른다. 2006년 입법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시행 시기를 앞당겨 2008년 도입됐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혼란과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무너졌고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QE)를 단행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자, 연준은 과거 방식대로 시장의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 없게 됐다.

연준은 2008년 IORB 도입 전에는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s)'을 통해 금리를 조절했다. 즉,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며 시중 유동성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유동성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카라 베팅은 국채 거래를 통해 금리를 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을 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고, 은행들은 자금이 풍부해지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다.

결국 바카라 베팅은 '돈의 양(지급준비금)'을 조절함으로써 금리를 관리했다. 이 양이 늘거나 줄면 은행들끼리 빌리는 자금(연방기금시장) 금리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이것이 바카라 베팅의 목표금리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희소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단순히 유동성의 양을 조절해도 금리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연준은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즉, 바카라 베팅은 '물이 넘쳐도 수압(지급준비금의 양)' 대신 '밸브(이자율)'를 돌려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바카라 베팅이 IORB를 5%로 정하면, 은행들은 굳이 4% 이자에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바카라 베팅에 예치하면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ORB는 이렇게 바카라 베팅의 기준금리(Fed Funds Rate)를 조정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 잡았다.

■IORB의 장점

IORB의 가장 큰 장점은 바카라 베팅이 단기금리를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시중 초과유동성 규모에 따라 연방기금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였지만, IORB가 금리의 '하한선(floor)' 역할을 하면서 바카라 베팅이 목표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IORB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과잉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은행들이 초과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도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이나 자산 투자를 늘리지 않게 된다. 결국 IORB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는 평가다.

은행 입장에서는 IORB가 무위험 이자수입원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동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개선된다.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용경색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QE 이후 바카라 베팅의 대차대조표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IORB는 대규모 지급준비금 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금리조절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과거처럼 매일 단기채를 사고파는 공개시장운영에 의존하지 않고도, 바카라 베팅은 이자율 조정만으로 통화 긴축 혹은 완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IORB 금리 조정은 시장에 명확한 정책 신호를 전달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지급준비금 이자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시점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단기금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의회의 반발과 손실 논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의 일환으로 바카라 베팅의 IORB 지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바카라 베팅의 이자비용이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대규모 이자가 외국계 은행에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재무부에 이전한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준의 이자비용이 자산수익을 초과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실제 연준의 이자비용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던 2021년 57억달러에서 2023년 2811억달러로 급증했다. 연준은 2024년 약 77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로리다의 릭 스콧 상원의원, 위스콘신의 론 존슨 상원의원, 텍사스의 칩 로이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다른 의원들도 크루즈 의원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 제레미 시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와 주디 셸튼 전 백악관 경제고문 등도 연준이 '희소지준(scarce reserve)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킹스 "중앙은행 구조에 대한 오해"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러한 논란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바카라 베팅이 은행들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무부에 순비용(net cost)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이를 단순히 '은행 특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카라 베팅은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동시에 그 자금으로 매입한 국채나 대출 자산에서 이자수익을 얻는다"며 "바카라 베팅의 순이익은 순이자차(net interest margin)에 의해 결정되고, 이익은 결국 재무부로 송금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채 등 장기자산의 수익률이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쇄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통해 '공짜 이익(windfall)'을 얻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 위해 예금이나 단기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존재한다. 실제로 연준의 지급이자율은 단기 금융상품 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전문가들은 "지급준비금 이자는 단기금리 조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를 폐지하면 바카라 베팅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수단을 잃게 된다"며 "단순히 재정 절감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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