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부실·거래제한 미실시 등 860만건 적발
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재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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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위원회 산하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게 특정바카라사이트 벳페어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거래제한의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했다.
앞서 FIU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금법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사항을 적발했다. FIU는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법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정도와 양태,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동기 및 결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두나무가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등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나온 추가 제재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객확인의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약 530만건)이다.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재촬영 사진파일로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자금세탁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재이행시 최초 가입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만으로 확인을 마친 경우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도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거래를 허용했다.
의심거래 미보고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질서 확립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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