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바카라 사이트 디시1) 장광일 기자 = 정부 부처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을 허위 서류로 신청한 뒤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바카라 사이트 디시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 16일부터~2019년 3월 15일까지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 보조금 3억7749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 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참여바카라 사이트 디시'과 참여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용역, 장비 등을 제공하는 '공급바카라 사이트 디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 산하 '스마트공장추진단'은 검토를 거친 뒤 총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50%를 공급기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여기업이 공급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중기부의 바카라 사이트 디시을 본 뒤 B 주식회사를 찾아가 "참여기업 부담금 50%를 내지 않게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컨소시엄을 꾸렸다.
그 뒤 A 씨는 총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신청서를 작성, 스마트공장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금융거래 내역까지 위조해 3억7000만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취하고, B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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