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온라인 바카라 앞 142m 빌딩'…'세계유산' 지위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주변 개발을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온라인 바카라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바카라은 6일 서울시가 온라인 바카라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조례를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온라인 바카라은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온라인 바카라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1995년 한국에선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온라인 바카라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개발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온라인 바카라로부터 약 180ｍ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ｍ) 밖에 있는 만큼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대로 국가유산청은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온라인 바카라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네스코 측도 지난 4월 서울시에 서한을 보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온라인 바카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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