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 토토 사이트 바카라 손 들어준 대법원…남북녹지축 탄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법원이 문화유산 주변 도시 개발권과 관련해 서울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서울시의 남북 녹지축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회와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다.

문제가 된 조례는 2023년 10월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삭제된 조항은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회의 취지였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토토 사이트 바카라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며 토토 사이트 바카라와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조례를 발의했던 김규남 의원은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민경 토토 사이트 바카라 대변인은 "이번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은 세운상가군 부지에 고층 건물을 짓게 하는 대신 공공 기여를 통해 부지 중앙 남북 방향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녹지 조성을 위해 세운상가군 일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녹지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북악산, 종묘, 청계천, 남산, 관악산을 잇는 서울 도심 남북 녹지 축을 연결한다는 게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 구상이다.

오세훈 토토 사이트 바카라장은 남북 녹지 축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며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이다. 건물 높이를 올려드림으로써 생기는 잉여 자금으로 그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녹지 축 사업이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이라 봤다. 그는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도심 재창조를, 녹지생태도시를 이루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문화유산 옆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관공서가 있거나 문화유산이 있거나 이런 곳 주변의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고정관념 아닐까"라며 "그 가치 체계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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