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카드카운팅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유지위한 필요한 조치"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바카라 카드카운팅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며 "우선,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바카라 카드카운팅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게 주요 골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청계천변 기준으로는 건물 최고 높이가 배로 올라가는 것이다.

바카라 카드카운팅은 이 고시에 대해 유네스코 권고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선행되지 않았고, 초고층 건물이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이 '문화재 보존지역 초과 시 인허가 재검토' 조항을 삭제한 2년 전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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