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바카라사이트 총판 등급제 강화..우수하면 인센티브 부진하면 구조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급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특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특구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6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바카라사이트 총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된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 명예졸업제 도입 등을 통해 유망특구를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바카라사이트 총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특화특구는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신규 바카라사이트 총판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우수바카라사이트 총판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바카라사이트 총판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한다. 아울러 '특화바카라사이트 총판 전략협의체(가칭)'를 신설,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 모색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특구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바카라사이트 총판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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