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영향' 멕시코가 부과하는 최대 50% 안전 바카라사이트, 2027년 8월까지 최종결정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하는 최대 50%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멕시코 의회 결정문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하원 소위 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초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 담당 차관으로부터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하원 소위는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결정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의 기간 내에 위원회 이사회를 통해 이를 합의할 수 있다"면서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 역시 이에 따라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안전 바카라사이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0∼35%대 품목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된다.

안전 바카라사이트 부과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약 76조원)으로 둔 한국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몇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안전 바카라사이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당국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안전 바카라사이트와 관련해 정부와 의회 내 진전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하며 가능한 변화에 따른 영향 시나리오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안전 바카라사이트 상·하원 의원 구성이 여대야소인 점을 고려하면, 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언제든 통과시킬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인 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FTA 미체결국 안전 바카라사이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셰인바움 정부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 삼아 USMCA 무관세 혜택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여러 나라와의 협의·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도 없지 않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결판 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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