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 "활성화 방안 미흡"
"원화 바카라 온라인의 궁극적 성공은 시장에서 사용 활성화이다. 현행 입법 활동은 발행과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용 활성화 제고 방안 논의는 미흡하다. 원화 바카라 온라인 'G2'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자 및 정부가 수용가능한 활용 시스템 구축의 선두주자 지위확보가 필수적이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바카라 온라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주관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제는 발행, 유통, 회계, 과세를 아우르는 종합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합리적 과세 체계는 산업 신뢰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경제로 통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 시간에선 그동안 주로 논의가 있었던 원화 바카라 온라인 발행, 유통 등을 비롯해 '과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오 부회장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 유인·지원책 및 경제적 불이익 발생 방지 제도를 정비·구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국내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 성공은 국제거래에서 시장지배력 확보를 의미한다. 관련 시급한 연구와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시장에서 활성화되려면, 국내에서 외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조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스테이블코인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현행 세법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외환차손익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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