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라이브바카라의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라이브바카라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는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라이브바카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2억 7500만 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라이브바카라 비용의 출처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의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이었던 점, 장소가 라이브바카라 경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라이브바카라 별도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용산공원 임시개방사업 예산을 라이브바카라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호처가 경호업무 범위를 넘어 비공식 임시조직을 꾸리고, 비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해 용산공원 홍보 및 라이브바카라 준비 업무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자체 예산이 아닌 LH 예산으로 라이브바카라 행사비를 부담한 것은 행정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개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가 함께 감사 요청한 용산공원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H는 당시 2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받았으나 1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사원은 LH가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일부 과업이 미준공 상태였음에도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었다며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LH는 과다 지급된 약 5억 1500만 원을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라이브바카라경호처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 등 관계 기관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LH에는 입찰 전 과업내용서를 업체에 제공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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