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살해된 바카라사이트 가입 수' 조차도 공식통계 없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폭력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하나로 모으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4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연구원은 바카라사이트 가입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계를 종합한 바카라사이트 가입폭력통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공표한 바 있다. 두 번째 공동 통계는 현재 작업 중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수집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 당한 여성 피해자 수'조차도 국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를 넘어서 젠더 관련 동기와 맥락적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미사이드(Femicide)'에 대해 "단순한 여성 살해 사건이 아니라 고정관념화된 젠더 역할, 여성에 대한 차별, 사회 내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라며 "통계적 정의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자료 수집을 위한 페미사이드 검토위원회 설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효정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여성폭력과 관련해 남녀 차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 방법과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질서에 내재된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이해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파악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피해 경험과 특성에 대한 분석 ▲국제 및 광역 단위 비교가 가능한 체계적 데이터 생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 내용을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스토킹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측정 기준의 정교화 및 기술매개폭력 피해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황정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안수정 유엔여성기구(UN Women) 프로그램 담당관 겸 연구데이터팀장대리, 홍미리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홍영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바카라사이트 가입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