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TF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법관 중심인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를 폐지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스피드 바카라사이트위 설치를 깊이 있게 재검토하겠다.
전현희 TF 단장은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폐지를 통한 사법 관료주의 타파야말로 법원 수뇌부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낼 방법"이라며 "사법행정위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할 비(非)법관 위원을 넣어 국민 뜻을 받아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화 과정에 위헌 소지가 없도록 국민 여망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스피드 바카라사이트가 재판부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기구가 돼야지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의 철저한 분리, 사법행정 투명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기록 의무화 및 공개 원칙 강화 등 핵심 개혁안은 사법부도 동의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법행정 개혁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조희대 대법원장 하명 기관에 불과하다.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차제에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후보추천위원회도 법제화해서 제왕적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제도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윤 의원은 "(현) 법관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법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징계 수위 문제도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파기환송 선고에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상 졸속 재판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다시금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 상식 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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