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예고한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을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바카라을 받았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내일이라도 바카라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바카라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나아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5개 혐의에 대한 바카라을 중지시킨 각 법원의 판사들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바카라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바카라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선후보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피해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승자무죄 패자바카라,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다"며 "공공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카라 정권과 민주당은 피고인 바카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피고인 바카라 한 사람을 구하려고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알다시피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 경영진을 위한 법"이라며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근로자와 투자자, 즉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대신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합리적으로 고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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