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브 바카라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적과 관련해 "적법한 국가 비상상황으로 인한 계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라이브 바카라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법무부 라이브 바카라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라이브 바카라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왜 내란에 동조했느냐고 한다'고 지적하자 "국무회의 때도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라이브 바카라부에 와서 간부들을 불러 놓고 다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이라며 "적법한 비상상황으로 계엄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게 아니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라이브 바카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게 너무나 명백했다"며 "그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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