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했지만 당신은 하면 안된다
부동산 대책 동의하는 국민 없어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공개 등
인터넷 바카라 외면한 채 시선 돌리려 해
솔직하게 대책 문제점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야
민주당과 여권의 악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자고 나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궁금하기는 하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기에, 부동산 보유 현황 공개를 통해 그들의 '말버릇'이 위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궁금증은 그저 '궁금증'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원인, 즉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분노의 원인과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의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분노하는 이유는 누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심이 분노하는 이유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서의 수장들이 저마다 대출과 갭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거나 내 집을 마련해 놓고, 정작 국민에게는 "이런 식으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했지만 당신들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부동산 대책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민심의 분노의 본질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자꾸 국회의원의 부동산 현황 공개나 누가 몇 채의 집을 보유했는가 하는 식으로 상대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진짜 민심 분노의 원인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의 핵심을 흐리려 고의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인터넷 바카라의 높은 민도를 고려하면, 여당이 아무리 논점을 흐려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해도 인터넷 바카라은 이러한 의도에 쉽게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여당이 반복할수록 인터넷 바카라은 여당 구성원들의 공감 능력을 오히려 의심하게 된다. 즉 인터넷 바카라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 과연 다음 선거에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민주당은 논점을 흐리려다 자칫 공감 능력이 결여된 집단으로 비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솔직하게 대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렇게 나선다면,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가진 많은 국민들도 오히려 민주당의 행동을 매우 '신선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 정치집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식 인식 혹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신 사과하거나 해당 장관들을 비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바카라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장관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태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대통령에게 이들의 용퇴를 건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필자는 실제로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고위직 덕분에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최소한 주관적 희망을 표현할 자유라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과도한 희망일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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