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4심제' 해석 놓고 맞붙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이 “네 번째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자,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확정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헌법기관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을 놓고 사법부 최고기관과 헌법기관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천대엽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소원이)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다”며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4심제라는 보도나 지적은 재판소원에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다”며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 할 수 있다”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대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재법을 고쳐 법원의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경우 이를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기능해 재판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헌재는 ‘기본권 침해’만 확인하는 별도 재판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천 처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결국 심판을 심판한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원심판 결과와 다른 재심판 결과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심판·재심판·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이 확대·재생산돼 사회 안정성과 국가경쟁력, 사회통합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국민참여심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구속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의 경우 헌법상 신체·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구속의 시기적 절박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사실심의 고경력 우수 법관을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하급심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역량이 약화되고, 3심이 사실심(1·2심)화될 수 있다”며 “결국 저비용 고효율 사법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률을 발의했고, 또 전국 지방법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된 시민 대표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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