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1%p 인상은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 인하해서 현 정부가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법인세도 고쳐야 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같은 논리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법인세를 바꾼다면 기업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로 인한 기업 생태계 악화는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은 2024년 전체 법인세수에서 상위 0.01% 법인이 33%, 상위 0.1% 법인이 59.3%를 부담하는 극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 그뿐만 아니라 4단계 법인세 구조로 인해 세율구조 단순화와 세원 확대로 개편되어야 할 법인세 체계의 왜곡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체계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세율 정상화를 내걸고 있으나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속내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로 재정수입은 4.3%인 반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로 계획하고 있어 재정수지 악화가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세수입 증대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 '법인세 인상'은 곧 '부자 증세'이므로 진보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한다.

그러나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변경에 있어 정부는 정권교체나 재정수지 상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건수는 2421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에는 장기적 사업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총체적으로는 국내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법인세율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최근 미셸 윈스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 세율 시행을 수용하여 2024년 법인세율을 12.5%에서 15%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는 아일랜드가 외국투자 유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원인이 낮은 법인세율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즉 정책의 일관성과 확실성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는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했으나, 기업들의 투자와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상반된 사례는 기업 투자 선택의 조건으로 법인세율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실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과 갈등이 고조함에 따라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이 경제적 유인보다 지정학적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기업 해외 직접투자 결정의 핵심은 사업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과 신뢰에 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세율을 고친다면 확실성이 없는 그런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따라서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정부와 국회는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변경이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노동법을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또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여기에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인상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기업들에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1%p 인상의 부담을 넘어서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간다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정부가 기업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난 시대의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이는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각국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지대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0%를 홍보한 일도 있다.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율 인상은 근본적으로 '정상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수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악(改惡)'이 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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