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실효성 공방.. 김윤덕 국토바카라 토토 "보유세 인상 공감·공급본부 신설" [2025 국감]

[파이낸셜뉴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의 실효성과 국토교통부의 정책 일관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11월부터 주 2회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해 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 논란 재사과
종감에서는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과 갭투자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김 바카라 토토은 "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대변인의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바카라 토토은 "인사조치는 개인 사적인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 명예나 신상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사안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사 논란은 공직자 부동산 보유 문제로 확산됐다. 야당은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검회의 도입·주택바카라 토토본부 신설
김 바카라 토토은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겠다"며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설치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부동산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제안했다"며 "모든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 동원해 공급을 총력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지원센터 운영과 3기 신도시 조기 진행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세종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확실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등 세제·현안 집중 질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협의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세제 형평성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전세사기와 수요자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세 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추세이지 정부 정책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장기간 지속된 시장 흐름"이라며 "최근 대출규제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 통계가 없으면 시장 파악이 어렵다"며 "월간 실거래 기반 통계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그는 "바카라 토토부 감사를 시행하겠다"며 "반복적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행안부 등과 협의해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입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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