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특히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해왔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정책 기조로 소비 확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비주도형 경제로 전환은 요원하다. 정책적 구호와 달리 중국 경제는 여전히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은 약 40%로, 2010년의 35%에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미국(약 68%), 유럽연합 및 일본(약 50~60%)은 물론 소비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는 한국(48%)보다도 낮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비중이 정체된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의 이익을 배당이나 임금보다는 재투자로 돌려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43~48%에 그쳐 한국(약 65%)이나 일본(약 55%)보다 훨씬 낮다. 기업은 이익을 투자로 돌리고 지방정부는 인프라를 확충해 제조업 경쟁력을 키웠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GDP는 성장했지만, 가계의 구매력은 정체되고 소비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민영기업 고용이 위축되고 국유기업 중심 고용이 확대되면서 임금의 역동성이 약화된 점도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사회보장체계 미비로 인해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있다. 연금,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고용불안이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양로보험의 1인당 월 지급액은 약 200위안(약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를 늘리려면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보조금, 세제 감면, 국유기업 우대금융 등 기존의 산업지원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셋째, 부동산 장기 침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즉각적으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킨다.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조정기에 있으며, 2021년 이후 신규주택 구매 가구 약 9000만호가 평가손실을 기록 중이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 약화는 특히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의존 경제로의 회귀'를 우려해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정책금리(LPR) 인하 시에도 부동산 관련 5년물 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편이다.

넷째, 가상경제를 지양하고 실물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시 기조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AI)·6G·첨단 반도체·양자기술,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자립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과 금융정책은 여전히 산업보조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가계 직접지원(세금환급, 소비쿠폰, 현금보조 등)은 제한적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소비를 억제하고 과잉저축,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내수침체와 무역갈등을 동시에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만 추구하면 투자와 생산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부채 누증, 수익성 악화, 무역마찰 및 소비침체로 이어진다. 그 결과 '네이쥐안(內卷·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경쟁만 격화되는 현상)'과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심리와 사회적 활력의 동반 약화를 초래한다.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분배구조 개선 등 내수 기반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없는 경쟁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과잉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분배구조 등을 바꾸는 체제 개혁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중국 정부가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질적 성장 기조 아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진작보다는 투자 효율화와 기술자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대응으로 자동차·가전 등 특정 내구재 소비 촉진이나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이 병행되겠지만, 근본적인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순 한중경제포럼 회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