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별 제출한 바카라 온라인감축 노력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탄소감축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 상승했고,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전후 1.5도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1.5도 상승 억제 목표 미달성 시 기후재난 등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10~20%가 손실될 전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세계 바카라 온라인배출은 발전, 제조업, 수송, 농업 및 기타 부문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총배출 중 약 30~35%, 제조업은 약 12~24%를 차지한다.
한편 탄소배출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탄소비용을 무역규범으로 확산시켰다.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여 제조된 부품·소재만을 수입한다는 방침 실천을 확대 중이다. 저탄소 혹은 무탄소 무역 요구가 늘어 앞으로는 탄소중립 생산력이 경쟁력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저탄소기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와 산업전략이 포함된 2022년 'GX(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조엔 규모의 GX전환채를 발행, 수소·암모니아·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신산업 분야 투자위험을 정부가 선제 흡수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섰다.
중국은 2030 탄소정점과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정책금융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등 기후대응을 산업패권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카본 CfD(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를 도입, 철강·시멘트·화학 등의 저탄소공정 전환비용과 탄소가격 변동 위험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민간의 탈탄소 투자 촉진과 산업경쟁력 유지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 이후 2022년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본격적 지원이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 과다배출 산업을 기술혁신으로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라는 혁신으로 무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전에선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에선 수소환원제철이나 하이퍼튜프, 전기동력차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동시에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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