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바카라사이트 총판 확 줄어도…'부채비율 90% 초과' 여전히 절반

3조원에 달했던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주택 전세 바카라사이트 총판가 올해 들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전체 바카라사이트 총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보인정비율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주택의 바카라사이트 총판액은 3조288억원으로 전체 바카라사이트 총판액 4조4896억원의 67.5%를 차지했다. 사고 건수로도 가장 비율이 높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는 총 2만941건으로, 이중 1만4669건(70.0%)이 90% 초과 주택에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바카라사이트 총판금을 올려도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현 임차인의 바카라사이트 총판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해 갭투자의 경우 바카라사이트 총판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HUG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하향 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액은 4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전체 보증사고 보증사고액은 9379억원으로 여전히 5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바카라사이트 총판제도 운영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담보인정비율 90%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집값 하락기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7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법정 LTV인 6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환바카라사이트 총판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HUG는 추가 담보인정비율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바카라사이트 총판금을 이용한 무리한 갭투기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바카라사이트 총판금 사이에 충분한 갭을 둬 외부 충격에도 임대인이 자력으로 바카라사이트 총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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