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바카라 게임 사이트 '무관세' 추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에너지·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에너지·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대한 기본 관세는 최대 8%다. 주요 에너지 수입 품목인 원유·천연가스는 3%인 반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수산화·탄산)은 기본관세 5%가 부과된다. 이중 니켈과 코발트·희토류 금속 등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8%가 부과된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바카라 게임 사이트'가 확보한 자원을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해외에서 획득한 수산물·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나석 등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발생하는 관세만을 면제하는데 그친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등을 거치며 불거진 공급망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고안됐다. 특히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등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자원 무기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원 무기화'에 매우 취약하다.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자원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자주개발자원에 대한 효과적 국내 반입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와 관련해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인도네시아·필리핀은 니켈·코발트를, 남미 국가들은 구리를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한국도 관세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바카라 게임 사이트 다변화를 모색 중인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고려아연은 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캐나다 해저자원 개발업체 '더 메탈 컴퍼니(TMC)'의 지분 5%를 약 1165억원에 인수하고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CCZ) 해역 망간단괴 탐사 프로젝트에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국가 간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는 곧 경제안보이자 산업안보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 성장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세제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자주개발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자원전쟁 속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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