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지역화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성향이 있는 야당 소속 단체장의 협력을 끌어낼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비례)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 현황(자치구 제외)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바카라사이트 통장는 2022년 대비 2024년 발행액을 18.4% 줄인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인 바카라사이트 통장는 그보다 2배 넘는 41%를 줄였다.
국비지원액은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본예산안을 편성한 2023년 0원이었다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전년 대비 2배가량 감소한 3525억원이 편성됐고, 2024년에도 국회 심사를 거쳐 3000억원 편성됐다. 국비지원액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발행액을 덜 줄인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기조에 맞춰 발행액을 대폭 줄인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시군만 비교하면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 바카라사이트 통장는 발행액을 14.3%, 국민의힘 바카라사이트 통장는 23.4% 줄였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지자체 구성에서 압도적인 만큼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유인책이 없으면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할인율 최고한도,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이고 사용처를 넓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 개정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낼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용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바카라사이트 통장의 재정수요액을 높여 교부세 배분액을 높이는 시책수요에 ‘지역화폐 사업’을 신설하거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항목의 비중을 대폭 키울 것”을 제안했다.
시책수요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정도를 지자체의 재정수요액에 반영해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늘려주는 항목이다.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시책수요 총액은 재정수요액 142.8조 원의 0.9%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용 의원은 “시책수요 항목에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가해 발행액과 할인율 등에서 정부 시책에 협력하는 바카라사이트 통장에 국비지원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