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재판소원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한 찬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사개특위 안으로도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를 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서 그걸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논의의 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얘기도 들어야 하고 사회적 여론,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반대하겠지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안과 사법라이브 바카라사이트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서 공론의 장에 나왔을 때 '아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당에서 논의를 했구나' 하는 왜곡이 있지 안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최대한 공론의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 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사법라이브 바카라사이트에 관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안에는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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