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조건 붙은 수당…대법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 해당"

[파이낸셜뉴스]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바카라사이트 추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이므로, 병원 측이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병원 보수규정은 정근바카라사이트 추천, 정기상여금에 관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대민업무보조비 등에 대해선 재직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이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로 정했다.

1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정근바카라사이트 추천 등이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만 받아들였다.

고정성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새로운 법리를 따른 것이다.

당시 전합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바카라사이트 추천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에 해당한다"며 통상바카라사이트 추천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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