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김지훈 김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았다.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바카라사이트 비타임 현장 국정감사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대바카라사이트 비타임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바카라사이트 비타임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별도 장소로 이동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바카라사이트 비타임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 처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현장점검으로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석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현장점검으로 이어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25.10.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 서류'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을 제외한 법사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5.10.15.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gb@newsis.com, jikime@newsis.com, r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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