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경제계·노동계가 의기투합해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며 "새로운 질서와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다짐·의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국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강점을 현실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문은 △성실한 논의 지속 △사회적 대화·협의 상호 존중 및 보완 발전 △운영방향·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다양한 의제·주체 발굴을 통한 저변 확대 △책임 있는 참여 및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지노 바카라와 노사 대표들은 사전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갈래로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혁신 협의체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 협의체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다룬다. 상생 협의체는 구체적 주제를 논의 중이지만 저출생·고령화나 '워라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내용들은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속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소관 상임위가 안건 처리 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담 지원조직과 관련 예산도 2026년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식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 기후 위기, 경제 양극화,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변화 등의 복합 위기가 놓여있다"며 "그 누구도 어떤 조직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한 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조율하고 사회 전체 하나로 묶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 느낌은 참담하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을 패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화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본다"며 "사회적 대화만 하지 말고 정치적 대화도 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제·노동계도 기대를 내비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추나무를 옮겨 심는 게 10월이 적기라고 들었다. 겨울을 잘 견디고, 봄에는 노란 꽃, 여름에는 푸른 잎을 내고, 내년 이맘때는 빨갛게 익은 열매를 낼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도 열매를 잘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시대적 난제 해결하고 심화하는 불평등의 해소 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협력 꼭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우 의장이 작년 6월 국회의장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찾아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우 의장은 같은 해 10월 오찬 간담회에서 정례화를 제안했고, 11월부터 5개 단체 실무자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1월부터 격주로 회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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