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최종치료 강화' 예산 반토막…탄력 지원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올해 4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에서 당초 144억여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광주시 재원 부족으로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사업 확정액은 68억여 원, 당초 확보액 대비 47.6%에 그쳤다.

이 의원은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은 광주·전남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은경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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