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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번다' 유혹에…스피드 바카라사이트서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징역형

스피드 바카라사이트1

입력 2025.10.15 14:11

수정 2025.10.15 14:11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스피드 바카라사이트1 자료)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스피드 바카라사이트1 자료) ⓒ News1 DB


(대구=스피드 바카라사이트1) 이성덕 기자 = 최근 20~30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넘어간 과정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5월 30일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 및 대출 계약 위반을 빙자해 위약금 등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프놈펜으로 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A 씨는 현지에서 조직 총책의 지시로 시나리오 멘트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대출·신용정보 등을 취득,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전화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이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단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원 모집책에게 포섭돼 쉽게 돈을 벌겠단 유혹에 빠져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로 출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