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바카라사이트 안내1)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해 내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 한국산 수산물의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4년간 피해 금액은 최소 3600억 원 이상이다.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만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되는 바카라사이트 안내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규정을 2017년 신설했다.
이에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2021년 11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올해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의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바카라사이트 안내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현재 바카라사이트 안내의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은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특히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포경 국가인 일본이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총 4년간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기술 및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꾸준히 집행했다. 또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 등 동등성 평가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개발된 혼획 저감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 원)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며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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