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바카라사이트 제작,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나

"존경하는 재판장님…국가권력이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구속사유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될 때까지 동료와 친구와 친지와 종친을 무한정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어느 문명국가에 있을까요?…수첩을 압수하여 기록된 행적과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적과 금융거래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문명국 검찰의 수사라 할 수 있을까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설(?) '최후진술' 중 일부분이다. 그가 2016년 12월 1일 구속된 이후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되기까지 '인격과 돈과 자유를 다 빼앗긴' 기록이다.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2016년 8월 2일 강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9월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절치부심한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추가혐의를 발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강 전 장관을 구속했다.

바카라사이트 제작권 남용의 폐해는 이처럼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일부 특수(인지) 수사에서 발생한다. 자신들이 시작한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의 1차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경과야 어떻든 검찰 개혁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이유이다. 이른바 3대 특검의 2025년판 폭주극은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바카라사이트 제작청 폐지는 동의어가 아니다. 바카라사이트 제작권 남용을 비판하지만 바카라사이트 제작 전체의 악마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바카라사이트 제작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은 국가의 강제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창설도, 변경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 바카라사이트 제작청 폐지부터 하고 본 바카라사이트 제작 개혁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다. '원론 동의, 각론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수완박'의 결과를 검토·분석한 후 정교하게 시행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문 정부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경찰을 통제할 수 없는 공소제기 기관으로 전락한 사실이다. 공소청은 이를 더 확실하게 한 것이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다. 고인의 죽음이 드러나면서 6월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경찰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통제권이 없었다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로 대부분 사건이 끝날 경우 암장되는 사건이 숱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예측도 수사현장에서 나온다.

2025년 10월 발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사건은 경찰이 권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경우 발생할 공포스러운 장면의 예고편이다. 하필 이때인지 몰라도 경찰의 장래 모습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다.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보완수사권 등 적절한 통제방안이 없으면 너무 늦었다고 할 시간이 올 것이다. 보완수사라 하더라도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수사권이 꺼려진다면 이런 대안도 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반드시 정확한 이유와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는 일정한 기간(예컨대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못하는) 경우에만 바카라사이트 제작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경찰 수사의 범위를 넘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상태의 불안정성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를 구성했다고 한다. 안보와 치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원초적 임무라는 뜻이다. 국가권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 불행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침해를 방관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바카라사이트 제작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부합하는 언급이다. 1년의 유예기간에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dinoh7869@fnnews.com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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