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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중기 바카라 특검, 다음주 초 발의…석고대죄도 시원찮아"

바카라1

입력 2025.10.12 16:31

수정 2025.10.12 16: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바카라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신동욱,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박준태 바카라. 2025.10.12/바카라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신동욱,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박준태 의원. 2025.10.12/바카라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바카라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해 준비에 착수했고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민중기 바카라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초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들과 상의해서 유족들이 만약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면 고소, 유족들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무리한 수사로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체포 사건부터 경기도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진실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바카라.



국민의힘 측이 민중기 바카라 수사와 관련,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 의원은 "내일 의결하기로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은 없고 민주당이 채택해주나 마나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민중기 바카라 강압수사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공무원의 실제 메모에 수치·모멸·강요·압박과 같은 단어가 18차례 쓰여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데 무려 15시간을 조사했다"고 했다.

이어 "민중기 바카라은 CC(폐쇄회로)TV와 공무원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장시간 공무원을 괴롭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사실상 조서 내용은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증거를 공개하고 바카라은 수사를 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했다.

박준태 의원도 "평생을 국민의 종사자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이 바카라 수사를 받다 사망한 것이다.
민중기 바카라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 바카라을 총괄한 민중기 검사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라며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어디 숨어서 뭘 하고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바카라을 비롯한 수사관·파견 검사·부장 바카라보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편안한 노후를 맞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기 바란다"고 바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