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1) 임순택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구상이 현장과 동떨어진 공허한 구호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은 "문체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최근 4년간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되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1조 4000억 원(52%)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
2023년 4485억 원 조성 중 2559억 원만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돼 1926억 원이 남았고, 작년에는 6800억 원 중 2829억 원만 집행됐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문체부는 올해 3500억 원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7월 기준 정부 출자는 850억 원, 자펀드 결성은 38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자금은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남았다.
수익률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 –8%로 모두 마이너스다.
정 의원은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데 운용만 늘려봤자 실효가 없다"며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문체부가 대박 구호만 외치고, 정작 현장 점검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는 9000억 원을 조성·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해야 하지만, 올해 펀드 조성률이 15%를 겨우 넘겼다"며 "예산만 불리고 실적이 없는 K-컬처 300조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구호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남은 투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행정 실패의 반복"이라며 "이재명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겠다면 숫자보다 현장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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