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가스총 위협한 해병대 군사경찰…법원 판단은[죄와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군사경찰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제주 소재 해병대 제9여단 백룡부대. 군사경찰 특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는 백룡부대 위병소 근무 중 리볼버형 가스총을 꺼내 들어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B(23)씨의 가슴을 겨냥했다. 함께 초병 근무를 하던 B씨는 겁을 먹어 뒤로 돌아섰다. A씨는 B씨 등에 5분가량 총구를 겨누고는 이를 발사할 듯이 위협했다.

엿새 뒤에도 A씨는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을 폭행까지 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초병 근무 중 장난을 빙자해 B씨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억지 승리를 거머쥔 뒤 A씨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B씨 이마에 딱밤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고는 복싱을 연습한다며 주먹으로 B씨의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월 21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B씨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범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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