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전국 버스·택시·화물차 무자격 적발 2764명
문진석 의원 "관계기관·운수회사의 철저한 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추석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 귀경 차량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7만대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로 예상했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10.06. hwang@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08/202510081054149249_l.jpg)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1차 통보 이후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결과가 미등록 된 건은 국토부로 보고해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을 내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등록 비율은 2년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대전의 경우 대상자 286명 중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등록 수는 64건(22.4%)이었다. 충남은 282명의 대상자 중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등록수 63건(22.3%), 세종은 15명 중 15명 모두가 등록이 됐다.
대전의 경우 64건 중 63건이 대상이 아니었고, 개선권고 1건의 무료 바카라사이트만 있었다. 충남은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5건, 개선권고 10건, 시정명령 4건, 조치중 한 건으로 나타났으며 43건은 무료 바카라사이트대상이 아니었다.
올해 6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대전은 83명의 대상자 중 8건의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등록이 이뤄졌지만 모두 대상이 아니었다. 세종도 7명 중 6건이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니었고, 충남 역시 66명 중 16건이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kmn@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08/202510081054160217_l.jpg)
올해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대전은 32명의 대상자 중 5건(15.6%)의 등록됐으며 이중 2건의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이 내려졌다. 충남은 21명 중 10건(47.6%)이 등록된 가운데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 5건, 개선권고 2건의 무료 바카라사이트이 내려졌다. 세종은 3명 모두가 등록됐지만 모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무료 바카라사이트에 있어 경남이 483명의 대상자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무료 바카라사이트율이 55.6%인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무료 바카라사이트만 완료돼 13.4%의 무료 바카라사이트율을 보였다. 향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무자격 운송 적발 건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문진석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종사자들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관계기관과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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