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설 바카라1) 이재규 기자 = 보험사에 80차례 넘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백만원을 챙기고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충북·세종·대전 일대 병원에서 실제로는 병이 없음에도 위염·십이지장염 등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며 사설 바카라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 기간 82회에 걸쳐 64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혼 소송으로 불면과 스트레스를 겪자 과거 수면마취 후 느낀 편안함을 떠올리며 2024년 10월 29일 청주의 한 내과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천안·안성·대전의 병원을 돌며 다섯 사설 바카라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이 가운데 네 사설 바카라는 38만여 원의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
A 씨는 이미 마약 범죄로 사설 바카라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5월에도 사기 혐의로 사설 바카라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범행에 나섰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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