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 인양하던 옆 선박이 덮쳐 사망한 갑판장…法 "직무상 바카라사이트 총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갑판장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정박중인 선박에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망인의 유족 A씨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갑판장으로 근무했던 망인은 2019년 11월 17일 선박으로 출근했다.

이날 망인이 일했던 어선과 나란히 정박 중이던 배의 선원 B씨가 어획물 등의 하역을 위해 카고 트레인으로 제한 하중 어망을 인양하던 중, 차체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앞부분이 들리며 옆으로 넘어갔다.

넘어간 어망은 망인을 덮쳤고, 그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리에서 사망했다.

선원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회는 '직무상 바카라사이트 총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선주 C씨의 지시를 받고 운항·안전 관련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이 사건 바카라사이트 총판를 당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바카라사이트 총판는 직무상 바카라사이트 총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 사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바카라사이트 총판가 직무상 바카라사이트 총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바카라사이트 총판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C씨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특보에 대비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당일 망인에게 특별한 업무나 출근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C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아울러 망인이 평소 도박을 즐기고 바카라사이트 총판 당일에도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바카라사이트 총판 발생 지점에 있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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