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③]바카라 육성 드라이브…정부 소통·준법 자문 '투트랙'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바카라 결과물이 어디로 튈지 개발자들도 모른다. 사전에 준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문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인공지능(바카라)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바카라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펌은 바카라 발전 속도와 정부 기조에 맞춰 '재난 대비 전문가'가 됐다.

기업은 정부 조력에 힘입어 혁신하려 하지만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로펌은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에 준법 자문을 제공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형 사고 막기에 주력하고 있다.

['바카라 기본법' 내용]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핵심은 '진흥'과 '규제'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A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되는 단계에 있다.

5일 로펌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내년 바카라 기본법 시행이 예정되면서 법률 시장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이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정부와 소통하는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 아직 관련 자문 수요가 폭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미완성 단계에 놓인 시장은 로펌에는 열려있는 기회다. 로펌들은 외부적으로는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준법 개발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있다.

손도일 율촌 경영대표변호사는 "주로 바카라를 학습시키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자문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법역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며 "공정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이슈 등이 동시에 질문이 되기도 해서 복합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로펌은 기업의 이익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하위 법령이 제정되도록 기업을 대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기업이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바카라 시스템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특히 의무가 강화되는 '고영향(고위험) 바카라'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해야 한다. 고영향 바카라는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카라를 말하며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는 "제품명, 서비스명, 이용자 화면 또는 제품 겉면에 바카라 기반 운용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돼 이용자가 실제로 제품·서비스의 어느 부분에서 생성형 바카라가 활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바카라 사용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등 이용자 혼란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위법성 방지를 위해 사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구축을 자문해야 한다. 바카라 기본법이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위험 관리 체계 등을 기업의 조직과 운영 시스템에 미리 반영하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법 시행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적 위험과 과태료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장준영 세종 변호사는 "바카라 결과물이 어디로 튈지 개발자들조차 모르는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는 거라 기업들조차 예상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카라 대전환 시대에서는 바카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인권 침해, 윤리 문제도 있지만 해킹과 데이터 보안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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