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추석 연휴 뒤 광주 국회의원과 전남 지자체장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달 17일 오후 2시 30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속행한다.

수사개시 검사-공소 검사 미분리로 이미 한차례 '공소 기각' 판결이 났던 만큼 정 의원 측이 바카라 전략부에 요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바카라 전략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건의 홍보 전화와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정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지난 2월 '공소 기각'됐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 해 9월부터 적용됐다.

검찰 재기소에 바카라 전략은 다시 증인 신문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바카라 전략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바카라 전략도 이어간다.

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바카라 전략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14명에 달해 바카라 전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해 왔다. 바카라 전략부는 20일 오전 10시 바카라 전략을 속행해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여전히 바카라 전략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도 30일 항소심 법정(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선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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