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1) 전민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통화스와프'라는 두 가지 주요 의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추석 연휴 직전 양국이 환율정책에 대한 별도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협상의 판을 실질적으로 흔들지는 못한 상황이다.
실무선에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만큼,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상 간 담판이 협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당 불가능한' 요구에 '필요조건'으로 맞선 韓
협상의 교착은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성격을 '현금 직접투자'로 못 박으며 시작됐다. 이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8월 말 4163억 달러)의 84%이자, 한 해 예산(673조 3000억 원)의 73.4%, 국내총생산(GDP, 약 1조 9300억 달러)의 약 19%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이 "선불(up front)"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5500억 달러로 증액"까지 거론하며 미국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금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건)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막대한 현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갈 경우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쳤다. 김용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실 정책실장은 "(통화스와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다음부터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통화스와프 없이는 대규모 투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은 비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전례가 없고,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APEC '빅딜' 주목…IMF 총회서 물밑 조율 가능성도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실무 협상만으로는 타결이 어려운 만큼,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담판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실도 APEC을 협상의 중요한 계기로 언급하며 정상 간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회담에서 양국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이 통화스와프와 직접·분할 투자 등 투자 방식에 관한 포괄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만약 여기서도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다면, 통상 협상은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외교·경제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앞서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도 APEC 담판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 같은 기술적 해법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성과를 안겨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대규모 현금 투자는 피하는 고도의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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