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토토 파고①]검찰개혁 다음 타깃은 사법부…대응 고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자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 의제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 바카라 토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과 당내 일각에서 나온 신중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당황한 모습이다. 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토론회를 열고 여당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내부에선 바카라 토토안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국회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개혁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與 바카라 토토부 향해 총공세…개혁안 더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바카라 토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안팎의 여론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같은 달 말에는 바카라 토토 5대 의제를 공개했다.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단계별로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4명씩 늘려 총 12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현행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기존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는 법관평가제도 개편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판사가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한다.

바카라 토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바카라 토토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조 바카라 토토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조 바카라 토토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제바카라 토토위원회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는데 조 대법원장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오는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에는 침묵하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여당의 바카라 토토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사법권 침해" 반발하는 바카라 토토개혁 논의엔 참여 희망

바카라 토토은 여당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사개특위가 5대 의제를 발표하자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에 앞서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카라 토토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바카라 토토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향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개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 상고심 병목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관 증원 없이 대법관만 늘어난 경우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개선하고, 비법관 출신·여성 비율을 늘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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