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바카라 꽁 머니1) 김평석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바카라 꽁 머니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에 달했다.
단속 건수는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만 2473건이 과바카라 꽁 머니으로 적발됐다.
바카라 꽁 머니는 △2020년 242억 원(징수율 66.7%) △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 △2022년 225억 원(징수율 75.5%) △2023년 209억 원(징수율 76.8%) △2024년 206억 원(징수율 76.3%)이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바카라 꽁 머니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손명수 의원은 “매년 3만~4만 건 이상의 바카라 꽁 머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바카라 꽁 머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바카라 꽁 머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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