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회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등과 관련해 KT(030200)에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들을 바탕으로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고객들이 위약금 면제받을 수 있는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는 '침해사고 과실 여부'에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처 △개인정보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 등을 회사의 과실로 지목했다.
또한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는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최 의원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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