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토토, 이진숙 3차 조사 취소…남부지법, 오후 3시 체포적부심(종합)

[서울=뉴시스]한이재 이수정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예정했으나 임무영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바카라 토토을 열고 체포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해 부당한 체포라 판단될 때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을 명해야 한다.

애초 이 전 위원장 바카라 토토시한(바카라 토토 후 48시간)은 이날 오후 4시께지만,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이후 심문이 끝나고 자료를 돌려받기까지는 바카라 토토시한 산정에서 제외돼 그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바카라 토토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오전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바카라 토토 통지를 받았으나 취소됐다"며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바카라 토토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했다.

전날 이 전 바카라 토토 측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며 오후 8시3분부터 오후 8시57분까지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날 조사 종료는 야간 조사 거부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양측은 바카라 토토이 6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바카라 토토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바카라 토토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바카라 토토이 예정된 날짜 전인 9월 12일과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바카라 토토이 체포영장 신청했을 당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빠뜨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인 검사·판사라면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날 오전 법원에 바카라 토토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바카라 토토 측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바카라 토토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언급하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수행해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바카라 토토을 추천하면 법률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민주당에 대한 반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바카라 토토은 변호인에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일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 소추당한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전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바카라 토토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며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울분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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